한국여성창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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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2005년 4월 기준

은행	대출한도 및 상환방법	금 리	선정기준
국민	· 200만 원 이내 · 8년 내 원리금 분할 상환	· 최초 8% 정상이자 납입시 6개월 단위로 0.5%p까지 감면(최대 2%p)	· 채무상환이나 자활의지, 사업성 등 종합검토
신한	· 2000만 원 이내 · 기존 대출잔액의 50% 이내, 사업소요자금의 90% 이내	· 금융채 1년율+3.0%(연대보증인 보증시 1.0%p감면)	· 사업개시 3년 초과, 현재 영위 중 · 1000만원 이상 대출시 연대보증 · 경영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우리	· 2000만 원 이내 · 창업자금의 20% 채무자 조달	· 최초 8% 정상이자 납입시 6개월 단위로 0.5%p까지 감면(최대 2%p)	· 테이크아웃점, 서비스업 중심으로 우리은행 선정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약
외환	· 2000만 원 이내 · 1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약식 사업계획서 제출, 부양가족 있는 채무자 위주, 종합소득세 체납사실 없어야
조흥	· 2000만 원 이내 · 일시 및 분할 상환 중 선택	· 최저 연 7%	· 최대 채권자, 신용회복위 지원 대상자
하나	· 2000만 원 최장 8년 이내 · 기여신금액의 50%와 소요자금의 90% 이내	· 최초 8%, 정상이자 납입시 6개월 단위로 0.5%p까지 감면(최대 2%p)	· 단독거래처 또는 최대 채권자(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0만원 미만) · 무보증원칙(1000만원 초과시 인적 보증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
기업	· 2000만 원 이내, 최장 8년	· 무보증 연 7.42% · 연대보증 연 6.92%	· 주거래 고객, 신용회복위 지원 대상자 · 상황계약서 제출
농협	· 무보증신용 최고 1000만원(신용평점 70점 이상) · 보증신용최고 2000만원	· 무보증 연 7.85%(첫 3개월간 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기능), 최장 10년	· 최대 채권자 · 사업타당성, 업력, 상환의지 등 50점 이상

현재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에 호응해 개별 대책을 내놓은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신한은행,조흥은행 등 4곳. 그러나 이들 은행은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최고 2천만원 한도로 자 금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한도대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 자금지원대상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진입장벽 너무 높아=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들은 1년 거치, 최장 8년까지 연 6∼8%의 저리로 최고 2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지원안을 내놓고 있다. 처음엔 연 8%를 적용하지만 원리금을 제대로 잘 갚으면 6개월에 0.5%포인트씩, 최고 2%포인트까지 깎아주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출자 선정과정상 진입 장벽이 높아 실제 대출받은 영세 자영업자수는 그다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은행의 대출심사를 받으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생계형 개인 워크아웃(채무재조정)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또 총 채무액은 5000만원 미만이고, 다중 채무자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이 최대 채권자이어야 한다.

이후 조건은 더욱 까다롭다. 신한은행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어야 대출해 준다. 만약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려 창업을 하려면 이 은행이 선정한 유망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실제 지난달 25일부터 대출을 시작한 우리은행은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뒀지만 이날까지 9영업일간 실행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형편이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2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은행은 창업 소요자금의 20%, 하나·신한은행은 10%를 각각 채무자가 스스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한복환 신용회복위 사무국장은 “이 조건에 모두 부합되더라도 1000만원 이상 대출시 연대보증인이나 임차보증인을 요구받는 대목에서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좌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속사정은=은행들이 이렇게 대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즉,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 만큼 조건이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활한 대출을 위해선 신불자에 대한 대출여신 분류가 ‘요주의’ 수준이어야 하는데 금융감독 당국은 ‘고정여신 이하’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금융감독 기준에서 요주의는 대출잔액의 8%를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정 이하는 20%, 회수 의문은 55%에 달해 은행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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