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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증(약국, 음식점,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에 한함) 등을 구비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사업을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세금감면 등의 여러 혜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창업자가 기업을 설립하면,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창업 혹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으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으로 사업을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한다, 이와 같이 신청한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에 발급이 된다.

사업자등록시 구비서류

→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인. 허가증사본(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필요시)

→ 법인기업

사업자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인/ 허가증사본(필요시), 대표이사 및 과정주의 재산세납부증명서(보정서류)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며 거래 시 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매출액)에 대하여 개인은 1%, 법인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을 하더라도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게된다. 특히 공제 받지 못하는 등록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의외로 큰 액수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 받아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분양가액을 모두 지불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한다. 또한 임차 때에는 임대 계약을 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단위로 사업자등록

사업장이란 사용인이 항상 있으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 안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로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제출한 때

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겸업할 대는 과세/면세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없이 무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제출한다.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시청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않는 경우, 신청내용이 실제 사업과 다른 경우는 처리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정정하거나 보완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 때 교부기간은 7일에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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