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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시설 기준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은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조리장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축시설,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수 시설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용수정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명시설은 영업장의 밝기가 객석 및 객실의 경우에는 30룩스 이상(유흥영업의 경우는 1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준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화장실은 타일, 콘크리트 등 내수성 재질로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영업장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의 업소로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경우에는 다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상,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정한 특정지역에서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시설 기준-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영업의 허가

영업의 허가관청은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으로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 )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당해 허가관청에서 내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할 수 있으며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제조 방법설명서(필요한 경우), 원료 수급계획서(필요한 경우),시설사용계획서(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식품접객영업자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해야 하고"영업허가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한다. 이 때 허가증을 잃어버린 사유서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그 헐은 허가증을 지참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영업의 소재지, 당해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로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즉 냉동, 냉장실을 축소하고자 할 때 (식품보존업의 경우), 조리장 객석 또는 객실의 시설(식품접객업의 경우),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정한 기본기계, 기구류(설치 또는 감축하는 경우)등이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허가사항 변경 : 허가허가신청서"에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소재지 변경의 경우)등을 허가관청에 제출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당해허가관청에서 내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영업허가를 받는 자가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에는 "식품 ( )허가사항변경 : 신고서" 에 "허가증"을 첨부하여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자 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된다.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허가대상인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또는 구청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업, 재개업, 폐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영업의(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 법 제24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 22조(영업의 허가등) 제1항 제2항 및 법 제23조(조건부 영 업허가)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할 수 없다.

→	당해영업의 시설이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만,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58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되는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때.

영업의 승계

영업의 승계대상

법 제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 거나 사망한 때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이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지위승계의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시도지사, 군수,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자의 지위승 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에서 내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장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행방 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 전출을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토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 정할 수 있는 대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규정의 준용

법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은 법 제 25조(영업의 승계)제 1항 및 제 2항의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영업의 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식품접객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건강 진단

법 제26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건강진단으로 가름할 수 있다.

위생교육

법 제27조 제1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대상자는 영 제7조(영업의 종류)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 식품위생관리인 영양사와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으로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또는 식품관리인이 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기준

→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기타 주방용구 등은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위생법 제 15조의 규정에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 문란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 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	손님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래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 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	영업허가증, 조리사 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 개선 등을 위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계시해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업소 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향, 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콜올 1도 이내에 한한다.)하기 위한경우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차로는 2월, 2차로는 3월, 3차로는 허가취소를 당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인,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감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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