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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주점업의 영업허가 신청은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으로 식품위생법 제 22조, 동법시행규칙 제 22조에 적용을 받고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위생교육필증(미리 교육 이수한 경우)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도시계획확인원

4) 영업시설개요 및 평면도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해당자)

※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시청 종합민원실 시민과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27조)

1) 교육기관 : 한국유흥중앙회 ○○지회 ○○시지부

2) 교육시간 : 관할 지부에 문의

3) 교육장소 : 관할 지부에 문의

4) 교육대상 : 신규업주 및 명의변경포함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제26조)

1) 실시기관 : 보건소 및 지정병원

2) 건강진단 수첩 발급 시 구비서류 - 사진 2매,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

3) 교육대상 : 신규업주 및 명의변경포함

수수료 기타 비용 납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도)

1) 수입증지 (10,000원) : 시청 종합민원실

2) 국민주택채권 (300,000원) : 주택은행 매입

3) 지역개발공채 (60,000원) : 농협

4) 면허세

영업장소

영업가능지역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면적의 합계가 150m2미만일 것.

공통시설의 설비 기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일반음식점과 동일)

구분

시설기준

영업장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욕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제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장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 2조 제2호 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1인이 영업자가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 이상의 식품 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창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 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음식기,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바닥으로 부터 0cm 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조본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단란주점
영업

객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주된 객장 안에서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 (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객실에서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마이크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 살균 시설, 위생덮개들을 포함.)
- 자막용 영상장치
- 자동 반주장치
- 반주용 악기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영업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 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 장치를 하여야 한다.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유흥주점 영업의 영업장 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공연장(무 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처리흐름도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 대상이 됨

* 별지 <제 13호 서식> (개정 96.12.20)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허가 관청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20일
	특별시 : 8일
	광역시·도 : 10일
	시·군·구 : 7일

처리 부서

수수료

유의 사항

-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 생법제22조 제5항)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수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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