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창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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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점포 현장 조사시 체크할 사항

→ 전용면적

→ 점포의 전면 길이와 점포의 모양

→ 기둥의 위치와 크기

→ 점포 방향

→ 천장의 높이

→ 층의 위치

→ 환기 시설

→ 장비 반입구 및 창문의 위치와 크기

→ 주차시설 유무

→ 전기 용량

→ 출입구의 위치와 크기

→ 건물 및 영업시설의 노후 상태

→ 배송차량의 지입 여부

→ 신축건물일 경우는 건축도면 확인 및 건축주 면담

점포 계약 시 확인 사항

* 주의할 점

1) 권리 유무 확인 (법원 등기소, 구청, 공증 등)

2) 목적물 확인

3) 계약서 정확히 작성

* 계약대금

체결계약금, 중도금, 잔금,기타

영업허가 및 사업자 등록 (관할 구청, 교육구청, 세무서)

*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2부 (세무서 민원실 양식)

2) 주민등록 등본 2부 (개인)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임대시)

4) 임대차 계약서 1부 (임대시)

5) 사업허가증 사본 1부

* 내용

일반과세

간이과세

* 기타법률

신용카드 신청 및 혜택

자영업자 5,000만원까지 가계 수표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

점포나 사무실을 계약한 후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발급일시가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 받게 되며 7 일 이내에 민원 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는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은 등기부 등본)

3) 사업 허가증 사본 1부

4) 점포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 신규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 간이 과세 적용란에 표시하면 된다.

* 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의 차이점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가 아닌 모든 사업

1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 1억5천 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세율

10%, 0%

업종별부가율×10%

거래징수

의무 있음

별도 규정 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 증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는 불가능하고
영수증 교부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예정신고 납부

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 미만인 개인 사업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매입세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의 20%만 공제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

공급대가의 1%

소액무징수

적용대상이 아님

기장

정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포기제도

없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초 지식

사업을 해서 번 돈, 즉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모든 사업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 사업자가 이러한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과세될 소득이 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야 한다.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발생된 가치(마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팔기 때문에 실시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 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지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을 실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정

1) 일반과세자

구분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제 1 기

신고할 내용

1. 1∼3. 31간의 사업실적

1. 1∼6. 30간의 사업실적

신고기간

4. 1∼4. 25

7. 1∼7. 25

제 2 기

신고할 내용

7. 1∼9. 30간의 사업실적

7. 1∼12. 31간의 사업실적

신고기간

10. 1∼10. 25

1. 1∼1. 15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전기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납세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면 된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와 간이특례자는 예정 신고의무는 없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 모든 사업자가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퇴직소득,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다. 다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에 미달되는 납세자와 수시 부과를 받고 연말까지 소득공제와 소득금액에 변동이 없는 납세자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 등 과세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세부 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 물건을 사고 팔 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신고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부신고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 내용이 컴퓨터에 의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거래로 분류되어,가산세를 부담 하게 되는 등 손해를 보게 된다.

*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가?

직전년도 수입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 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1%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간이과세자의 사업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 과세자와는 달리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납부세액 개선방법이 달라져 상품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게 되며, 예정신고 세액고지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 일반과세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도 있다.

흔히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2%에서 10%로 인상되어 세금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의무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나,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주고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 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을 전액 공제하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 는 경우가 많다. 또 사업을 확장하거나 계절적 상품으로 일시에 많이 매입하는 경우에 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많아져 환급도 받게 된다.

* 사업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규모가 커진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경우 에는 가계와 기업이 혼동되기 쉬워 합리적인 기업경영이 곤란하게 된다. 개인사업을 법 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정확한 세무회계 처리로 절세면 에서도 유리하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 개인기업의 장점

1) 전 이윤의 독점성

2) 창업의 용이성과 창업비의 저렴

3) 활동의 자유와 신속성

4) 유리한 대인 접촉성

5) 비밀의 유지

* 개인 기업의 단점

1) 무한 책임

2) 영속성 결여

3) 자본조달의 한정

4) 경영능력의 한계

5) 납세상의 불리

* 법인기업의 장점

1) 일반적으로 개인사업보다는 법인 형태가 대외 신용도가 높으며, 공유기관으로 부터의 진입이
용이함

2) 법인의 형태로 하면 유한 책임이므로 출자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부담함.

3) 법인기업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의 총액에서 유리함.

세금문제 때문에 법인형태를 취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이 어느 정도 이상의 외형 또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나 배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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