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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영업자지위승계자를 포함하여 일반음식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위생교육제도는 지난 '86년도에 도입('86. 5. 10 법률 제3823호 식품위생법)된 것으로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 단체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영업허가 이전에미리 받고자 하는 자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유예신청 사유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불편한 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결혼·회갑이나 사망시
볍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증언·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업무와 관련한 국외 여행 시
기타 허가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3년마다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은 매월 1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교재를 배부하여숙지 활용토록 함으로서 위생교육에 갈음토록 하여 주고 있다.

교육이수 효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7-2]

식품접객업의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업종(일반음식 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으로 변경하여 영업허가를 받고 자 할 때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면제한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대리교육 불허

신규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법정교육으로 도 입한 취지는 식품위생에 대한 기초적인 제반지식을 제반지삭을 습득하게 하는 의미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본인들로 하여금 국민보건위생증 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등위생관념을 보다 더 확고히 심어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허가받은 자(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외의 대리교육 참석 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다 (배우자 등 대리교육 불가)
[보건사회부 위정 31150-16079 호 '91. 11. 19]

법인의 경우 위생교욱 대상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1)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는 허가 받을 업종별 당해 영업자가 되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되며
2) 1인의 영업자가 2이상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영업자가 지정한 자로써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가공과 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를 건강진단대상자(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 제외)로 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기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건강진단을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진단의 검진 항목과 검진 주기·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건강 진단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사전예방 등 근로자의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진단 규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 근로 사업장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일반건강 진단(사무직-2년 1회 이상 기타 근로자-1년 1회 이상)은 지난 '92. 3.21부터 시행된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규정(§99†)에 따라, 식품접객업에 한하여 식품위생법(위생분야종사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한 건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규칙에 의한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한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소화기계전염병[제1종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결핵[제3종 전염병](비 전염성 제외)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 나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비형 간염(비 활동성 간염 제외)
후천성면역결핍증(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일반건강진단 항목·횟수

항 목	횟 수
장티푸스	1년
결핵	1년
전염성 피부 질환	1년
B형 간염 항체 양성자	5년
B형 간염 항체 음성자	1년

※ '98. 1. 10개정 공포(시행)된 "위생분양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검진주기가 6월 /1회에서 1년/1회로 조정되었으며, 검진항목도 소화기계전염병 붕 장티푸스 한 항목으로일부·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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