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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자 등 식품 접객영업자는 영업 및 식품취급에 있어 위생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보건위생의 증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그리고 위생적인 식품의 관리와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21개항목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및 행정제재 · 벌칙 등

* 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31, 동법시행규칙 §42 [별표13]
* 행정제재 - 식품위생법 §55∼§59, 동법시행규칙 §53 [별표15]
* 과징금 - 식품위생법 §65, 동법시행령 §38·[별표1]·§39, 동법시행규칙 §56. [별 표15]
* 벌칙 - 식품위생법 §78·§80, 동법시행령 §54. [별표2], 동법시행규칙 §56
* 과 태 료 - 식품위생법 §78·§80, 동법시행령 §54. [별표2] , 동법시행규칙 §56

<준수사항>

㉮ 물수건·숟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실균제 또는 열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위생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숟가락 ·젓가락 등의 위생용품과 칼·도마 등 주방용구는 살균제(식품첨가물)로 소독처리 하거나, 끊는 물에 소독( 열탕소독)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음식기나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류 및 조리된 음식물은 바닥으로부터 20cm 이상의 위치에 보관하여야 하고,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의 살균 소독기 (자외선 또는 전기)나 식중독을 일으키는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물수건의 규격기준[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4-22호 '94. 6. 10)]

원단의 규격

구분	무게(g/장)	길이(cm/장)	폭(cm/장)	재료 및 색깔
1 호	15g±5%	24cm±5%	24cm±5%	백색의 면타올
2 호	25%±5%	28cm±5%	28cm±5%	백색의 면타올

규격기준

* 외관 : 외곽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색되어서는 안된다.
* 이물 : 이물질이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 이취 : 소독제 이외의 이취가 있어서는 안된다.
*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
* 세균수 : 1호 : 100,000이하/장, 2호 : 150,000이하/장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작업장(도축장) 밖으로 반출할 수없으며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저장하거나 운반·판매 그리고 진열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업자가 미검사축산물의 판매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에 영업허가의 취소나영업정지를 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관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참고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된 짐승의 지육·정육·내장 및 기타부분인 "식육"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 육 : 머리·꼬리·다리 및 내장을 제거한 도체(屠體)
* 정 육 : 지육에서 뼈를 분리한 살코기
* 내 장 : 식용 목적으로 처리된 간·폐·심장·위장·췌장·비장·콩팥 및 창자 등
* 기타부분 : 식용 목적으로 도살된 짐승으로부터 채취·생산된 짐승의 머리·꼬리·다리·뼈·가죽·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

행정처분

미검사 축산물 조리사용 금지 위반 : 영정15일(1), 영정1월(2), 영정2월(3)

벌칙

미검사 축산물 조리 사용 - 식품위생법 영업자준수사항(§77.5)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시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가족·직장인 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 직장상사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 20세 미만자인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를 제공할 수 없으며 주점 영업(단란·유흥)의 경우에는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자는 이를 위하여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제한과 관련 풍속영업법·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법령

행위제한

대상

비고

식품위생법

출입금지(단란, 유흥주점)
주류제공금지
유흥접객원 고용금지

미성년자
미성년자
20세 미만의 자

※ 개정중

청소년보호법

술, 담배 판매금지
출입금지(유해업소)
고용 금지 등

19세 미만의 자19세 미만의 자19세 미만의 자

※'99. 7. 1 부터 적용

풍속영업법

유흥종사자 고용 금지
출입금지(풍속영업소)
술, 담배 제공금지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
미성년자

※ 개정중

행위제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이라 함은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이 금지된주점영업 등이 밀집된 지역과 윤락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5시까지 출입을 금지시키는 구역을 말한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15세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의 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과 친권자,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와 연명으로 작성한취직 인허신청서에 호적초본을 구비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여관이나 요리점·음식점 또는 오락장이 업무 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직종에는 인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

도박·사행행위·풍기문란행위 등 금지 위반 - 영정1월(1), 영정2월(2), 영정3월(3)
미성년자 출입금지 (주점영업)위반 - 영정1월(1), 영정2월(2), 영정3월(3)
미성년자 주류제공 금지 위반 - 영정2월(1), 영정3월(2), 취소(3)

벌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7·5)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손님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도장을 설 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래에는 카바레·나이트 클럽 등 무도 유흥영업장소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입장료(입장식권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명령사항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화 시책에 의거 현재는 해당 영업주의 자율의상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변경되었으며 이와 관련 유흥주점영업 중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이외에는 입장료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

입장료 징수 - 영정2월(1), 영정3월(2), 취소(3)

벌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7·5)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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