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수: 429 / 8754104

아이디
비밀번호

▶	양원장 추천 우수프랜차이즈10선
▶	프랜차이즈 이론
▶	프랜차이즈 신문고

▶	외식업
▶	판매업
▶	서비스업
▶	맨손소호사업
▶	유망 부업정보
▶	오피스형 유망 창업

▶	1천만원 미만
▶	1천만~3천만원
▶	3천만~5천만원
▶	5천만~8천만원
▶	8천만~1억원
▶	1억원 이상

㉴ 간판에는 영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 받은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래어를 병행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접객업 등의 일반음식점영업·휴게 음식점 영업 등 허가를 받은 업종에 상응하는 상호명칭을사용하여야 하며 간판에는 허가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간판에는 상호와 함께 외래어를 병행 표시할 수 있으나 허가업종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일반음식점-미녀대기, 양주맥주, 미녀촌, 아방궁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행정처분

간판 표시기분위반 - 영정15일(1), 영정1월(2), 영정2월(3)

벌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7·5) -1 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 (예:불고기 ○○그 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이 식품 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포획·췌취한 애생 동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표시가격을 준수하여야 하고 불고기·갈비 등의 식육은 업소 자율적으로 제공 중량 당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영업허가증과 조리사면허증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굼벵이탕·뱀탕·토룡탕 등을 조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품목과 판매 금지구역은 시·도지사의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

행정처분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준수 또는 식육의 중량당 가격표시 의무 위반
- 영정15(1), 영정1월(2), 영정2월/93)

벌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7·5)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임일·이직일·종사분야 등 개인별 인적 사항을 기록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유흥주점영업자는 20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장에는 업종별로 허용이 된 시설기준 (공통 및 업종별)에 의한 적합한 시설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휴게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은 유흥시설(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설치한 무대장치·무대장·조명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란주점영업의 경우에는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향 및 반주시설로 마이크장치·자막용영상장치·자동반주장치·반주용 악기에 한하여 이를 유흥시설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

영업자는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유흥접객원에 대한 고용연령 제한 제도는제도는 '89('89. 11. 30 보건복지부령 제835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도입되었으며 '93년('93. 7. 3 보건사회부령 제 910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제한 연령을 상향 조정 18세 미만자에서 20세미만자로 되었다.

행정처분

* 유통기한 경과 원료·완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또는 조리에 사용금지 위반
- 영정15일(1), 영정1월(2), 영정2월(3)

*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 설치
(업종별로 허용이 된 유흥시설 외의 유흥 시설 설치 경우)

* 위반
- 음향기기 설치 : 영정1월(1), 영정15일(2), 영정1월(3)
- 특수조명시설 설치 : 영정7일(1), 영정15일(2), 영정1월(3)
- 기타 유흥시설 설치 : 영정15일(1), 영정1월(2), 영정2월(3)

*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행위 금지 위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 : 영정2월(1), 영허취소(2)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서 단란주점영업 행위 : 영정1월(1), 영정2월(2), 영정3월(3)
-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싣점영업행위 : 영정15일(1), 영정1월(2), 영정2월(3)
-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류를 판매하지 않고 다류와 주류만을 판매 : 영정15일(1),영정1월(2),영정2월(3)
- 20세 미만자 유흥접객원 고용금지 위반 : 영정2월(1),영정3월(2), 취소(3)

벌칙

시설기준 위반(§77·3), 영업자 준수 사항위반(§77·5) - 1년이라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향·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콜 분 1도 이내에한한다)하기 위한 경우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연을 할 경우 영업자는 만 18세 미만인의 자인 연소자에게 청소년 보호법§10)에서 규정하고 있는유해 매체물(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등)기준에 의한 공연물(음악·연극 등 실연 및 비디오물 등의 상연)을 관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행정처분

휴게음식점에 주류반입 및 보관 금지 위반 - 영정2월(1), 영정3월(2), 취소(3)
무등록공연 또는 음반·비디오물 등 사용기준 위반 - 영정15일(1), 영정1월(2), 영정2월(3)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금지 위반 - 영정15일(1), 영정1월(2), 영정2월(3)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 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분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은 세척하여 살균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시정명령·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 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 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통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규제완화조치에 따라 '98. 10. 19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 규칙에 의거 검사주기의 조정과 주기별 검사항목이 개선되었으며, 식품접객업 신규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 항목 검사를받고 이후 1년마다 일부항목 검사를 받은 다음 3년마다 전 항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 항목 검사라 함은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46개의 항목에 대한 검사로서 미생물에 관한기준·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건강상 유해 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부항목 검사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실산성질소에 대한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먹는 물의 수질기준 부적합 및 사용 (§48·6) - 영정15일(1), 영정1월(2), 영정2월(3)
출입·검사 등 기록부 미보관 - 시명(1) 영정7일(2), 영정15일(3)

[1] [2] [3] [4]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이트맵 | 위치보기 | 회원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