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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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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청 비치)

2) 원칙(교육청 비치)

3) 학원 카드(교육청 비치)

4) 학원의 위치도(약도)

5) 학원의 건축 물 관리 대장 등본

6) 학원의 시설 평면도

7)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 등록 초본(주민등록증 제시), 인감증명서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원 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9)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_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 계약 시 인감도장 사용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설립제한

* 유해업소(여관, 유흥 음식점, 전자오락실,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등)가 있는 건물
(단, 1650m2 이상 건물에서 직선거리 20m 이상 떨어진 동일층, 6m 이상 떨어진 직근상하층 제외)

*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과 6m 이내의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있는 경우
- 거리가 6m이내인 수평층과 직근하층
- 학원이 위치한 건축물 출입문과 유해업소가 위치한 건축물 출입문간의 수평거리가 6m 이내인 장소 (단, 각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1층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 지하실,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절차

1)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제출 (처리기간 : 10일)

2) 서류검토(교육청): 미비점 보완

3) 시설·설비 완성 : 담당자의 현장 조사 확인

4) 학원 설립·운영 등록결재 : 면허세 납부(관할구청), 학원연합회 연수를 받은 후 본인이 등록증 수령

(인감도장, 면허세 납부 영수증, 연수교육필증 지참)

기타

* 1일 수강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휴게실 15㎡, 양호실 7㎡ 확보
*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
(단, 동일 건물에서는 학원으 로 사용하는 전체 건평이 (공유 면적 포함) 500㎡ 미만일 경우)
* 실습실(강의실)은 교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시 15㎡ 이상으로 칸막이 사용가능
* 강의실은 1㎡ 당 수용인원 1.2인 (단, 열람실은 0.8인)이하
* 실습실(강의실) 칸막이를 사용할 때는 실습실 (강의실)을 통하여 타 실습실(강의실)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시설

접수처 및 담당 부서

구분

접수처

업무담당부서

동부교육청

민원봉사실

사회교육체육과

서부교육청

민원봉사실

사회교육체육과

남부교육청

민원봉사실

사회교육체육과

달성교육청

학무과

면허세 납부

* 면허세 납부 관할구청 세무과

면허종별

종 별 내 용

세금

1종 37호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것

45,000

2종 30호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m2 이상의 것

36,000

3종 32호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m2 이상의 것

27,000

4종 35호

학원,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m2 이상의 것

18,000

5종 27호

학원, 다만 제1종 내지 제 4종에 속하지 않는 것과 교습소

12,000

*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구분

학원

교습소

처리기간

7일

1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원칙, 학원 카드, 학원의 위치도,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1)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제시로 갈음)
2) 인감증명서 1부

설립자가 법인 경우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1)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1) 신고서 1부
2) 교습소의 위치도 1부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6)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1부
7)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교습자의 증명사진(3×3)2매

설립자 결격사유 및 제한

명 칭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정을표시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다만, 독서실의 경우에는 고유명칭 다음에'독서실'을 붙여 표시한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학교(학원)또는 분교 (분원)로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 교육청관할내에서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간에 동일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의 절차

교육기관 : 한국학원 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
(내당 1동 우체국 4층, ☏ 561-3180∼1)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1시(1시간)

학원 과목별 시설 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자치구 지역

군 지역

문 리

보통 교과

입시

230㎡ 이상

130㎡ 이상

검정고시

130㎡ 이상

100㎡ 이상

기타

80㎡ 이상

60㎡ 이상

인문·사회

어학

130㎡ 이상

100㎡ 이상

성인고시

130㎡ 이상

100㎡ 이상

기타

80㎡ 이상

60㎡ 이상

서비스

80㎡ 이상

60㎡ 이상

사무

80㎡ 이상

60㎡ 이상

예능

80㎡ 이상

50㎡ 이상

모든학원

	사무실: 10㎡ 이상
	휴게실: 15㎡ 이상 (정원이 500명 이상인 학원에 한함)
	양호실: 7㎡ 이상 (정원이 500명 이상인 학원에 한함)

비 고	보통교과과정의 기타 교습과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 속하는 교과를 제외한 교습과정을 말한다. 학원의 시설기준 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면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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