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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시설기준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m2 이상으로 한다.

구분

시설기준

시설규모

국공립 및 보육시설 : 영유아 11인 이상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5인 이상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1인 미만

교지

특별히 면적 기준 없음

놀이터

영유아 1인당 : 2.5m 이상
놀이방 및 영유아 30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지역 특성상 옥내 놀이터 또는 인근 놀이터 사용가능

원

사

보육실
(거 실)
(포복실)
(유희실)

보육실을 포함한 실내면적 : 영유아 1인당 3.63m 이상
1층 설치원칙, 2층 이상 설치시 안전사고 대비시설 설치
3세미만 영유아 1인당 : 2,64m 이상 "
3세 이상 영유아 1인당 : 1,98m 이상
침구, 놀이기구, 그림책 비치 : 환기ㅡ 채광, 방충 및 냉난방설비

사무실
양호실
수유실
조리실
목욕실

놀이방 및 영유아 40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 타 시설과 겸용가능
놀이방 및 영유아 40인 미만 어린이집 제외 : 타 시설과 겸용가능
수유를 위한 시설설치 : 타 시설과 겸용가능
채광, 환기, 방충망 설치 : 식기 소독, 취사 및 조리용 설비
샤워 또는 세면설비

화 장 실

수세식원칙 : 수세식이 아닌 경우 방수처리, 소독수살충제 비치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변기 설치

급배수시설

급수시설은 상수동에 의함 : 상수도 없을 시 우물 사용
우물 사용 시 1m 이상 높이의 우물틀 설치
배수설비 설치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화용 기구비치 : 비상구 설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소방시설의 강화

소방기구 설비

·모든 시설에 수동식 소화기나 또는 간이 소화용구 1개 이상 설치

옥내소화전 설치

·연면적 1,500m2이상에는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지하층 및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은
층마다 1개 이상 설치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m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150m 이상인 시설
·누전경보기 : 연면적 500m 이상인 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600m 이상인 시설
·모든 시설 가스 경보기 설치

피난기구의 설치

·비상구나 출입구 상단에 소형 피난구유도 등 설치

위험물

·일정량(제1석유류 100l, 제2석유류1,000l) 이상 저장 취급시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고 소방기구 1개이상 설치

종사자수와 자격

구 분

내 용

시설장 1인

다만 영유아 40인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간호사

다만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간호 조무사)

보육 교사

2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2세의 영유아 7인당 1인, 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3세이상의 영유아 20인당 1인,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취사부 1인

다만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유에 한하며, 영유아 50인 이상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의사, 사무원, 관리인 운전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등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자격이 있는 경유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영양사 1인

다만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되, 동일 시·군·구안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시설장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과년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이상 의 학위등록을 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한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유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자

보육교사1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명칭

* 보육시설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다만, 가정 보육시설의 명칭은 "○○놀이방"으로 한다.
* 이 명칭은 신고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육시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구별 관할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종사자

① 종사자 채용

-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가 임명한다. 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자가 종사 자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 등 보육교사 1급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및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시설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염성 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 종사자의 채용 및 임용에 따른 구비서류

1) 인사기록카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통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② 종사자의 복무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의 시설 장을 겸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 자녀 보육을 목적으로 각급 행정기관 안에 보육시 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위탁운영 시설을 제외 한다.)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자녀보육을 목적으로 학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관한 연구, 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③ 보수교육

보육시설의 종사자 중 신규채용 일부터 1년 이내 기존에 근무하던 종사자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교육훈련 시성에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육대상

보육시설에는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1인당 보육영아 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한 영아 반과 유아반이 동일 비율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입소순위

- 생활보호대상의 자녀

- 저소득층의 자녀

- 맞벌이 가정 및 편부, 편모가정 또는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입소서류

- 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확인 증명서 1통

- 저소득층의 자녀일 경우 저소득층의 자녀확인 증명서 1통

입소신청자
명부의 작성
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입소신청자 명부를 비치하고 신청순위에 따라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육시간

보육시설은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종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 라 보호자와 시설장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도 운영할 수 있다.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납부 통지를 하되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해야 한다.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규정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 시설 운영일지

- 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및 사진)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철

-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 입소신청자명부 및 입소 아동연명부

-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 기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구비 제출 서류

보육시설 설치 신청서 (소정양식) - 구청 사회복지과 1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1부

건축물관리대장 (구청민원실)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소) 1부

시설평면도 (가로, 세로 전체면적을 m2로 표시 창문, 출입문 표시) 1부

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놀이터 평면도 및 사용승낙서 (30인 이상 시설에 한함) 1부

종사자 관련 서류 ( 종사자 전원) 1부

(자격증 원사본, 졸업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

신고처리 절차

신고서 -> 접수 검토 -> 결제 -> 신고증 작성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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